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소아·청소년 16.1%가 한 번 이상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경우는 6.6%에 그쳐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조사결과,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다. 평생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현재 유병률 기준, 유형별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2.7%로 가장 높았고,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이었다.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사고나 자살행동과 같은 자해를 경험한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4.2%, 소아는 0.3%로 나타났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소아청소년은 극소수에 그쳤다.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 또한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정신건강서비스 필요시 상담선호 대상으로 소아는 ▲소아과 병원(59.5%)이 가장 많았고 ▲가족(56.4%) ▲정신건강의학과(5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족(68.5%)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47.9%) ▲정신건강의학과(46.5%) 순으로 응답했다.하지만 이들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소아 60.1%, 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소아 43.4%, 청소년 52.8%) 등의 답변이 많았다.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또한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내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하며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발표했다.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고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되자 관계부처인 과기부와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이다.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왔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 충원도 추진하기로 했다.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대율은 최근 70%까지 개선된 상황이고 통합번호 109 운영에 따라 2024년 예상되는 상담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담원 확충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통합번호109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 번호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신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역 센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이 개발,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현실 여건상 근거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 연구진은 근거기반 서비스와 근거가 없는 서비스가 실제 효과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임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중심 행위의 예산 확보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2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롯데호텔서울에서 제66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도시 고도화, 인구 과밀화 등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에서부터 심각한 자살문제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 발표를 통해 각 센터에서 도입된 각종 프로그램의 의학적 근거 빈약을 꼬집었다.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상담 및 예방 사업 및 치료, 예후 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신질환자관리사업이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치료와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근거가 요구된다.'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발표한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정은 최근 각 센터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이 과장은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요구도 조사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15건, RCT나 코호트와 같은 체계화된 근거 평가는 27건 등 총 60건에 달한다"며 "반면 조기정신증은 3건, 아동청소년은 3건, 중독 관련 연구는 10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 2020년 이뤄졌다"며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검색하고 분석해 향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아래 연구가 수행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코크란 연합 및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이 제시한 문헌고찰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결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4편, 유사 실험 설계가 2편이었다"며 "분석 결과 위기쉼터를 비롯한 동료 운영 서비스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률의 감소와 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이와같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실제 효과를 증명한 서비스가 있는 반면 다수의 서비스들은 이런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국가 정신건강센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 역시 비슷한 문제를 공유한다는 지적이다.이 과장은 "2020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를 보면 활용 전파 가능성, 연계 협력성 등을 살피지만 사례개입을 통해 욕구 충족 및 목표가 달성된 것을 알 수 있는지 심사하는 효과성 항목의 평가 반영은 20%에 그친다"며 "반면 지자체 노력도는 30%, 활용 전파 가능성은 30%로 효과성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했다.그는 "재활 시설까지 포함해 전국 58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요구도 조사 연구 과제를 진행한 결과 의학적 관점에서 근거 수준은 너무 빈약했다"며 "프로그램 시행의 레퍼런스 및 평가 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RCT 역시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 합동 평가를 거친 우수 사례 평가에 포함된 프로그램마저 의학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근거 기반, RCT 기반의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RCT까지 엄격한 근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프로그램 시행의 의학적 근거, 레퍼런스는 확보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예산 확보의 원동력은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개발과 적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장은 "실제 의학적인 근거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들이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사회에서 RCT 기획과제를 시작했다"며 "근거가 있는 서비스 및 근거없는 서비스를 두 군으로 무작위 할당하고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근거가 실제 효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며 "센터에서 가장 만성적인 문제였었던 인력 문제와 여러 인프라 해결의 단초 역시 근거 기반의 서비스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강원도자살예방센터와 ‘임직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10일 강원도자살예방센터와 임직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조직 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통해 직원의 정신건강 중요성을 알리고, 우울증 등 자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주요 내용은 ▲임직원 대상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자살 고위험군 발생시 유관기관 연계 ▲생명존중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 공동사업 활성화 ▲정신건강‧심리지원 및 자살예방사업 자문 지원 ▲기타 기관별 상호 요청사항에 대한 협력이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형식 안전관리실장은 "민원응대와 행정업무 등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조직 차원의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자살예방센터와 상호 협력해 공단 내 생명존중문화 정착과 직원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임직원의 생명․안전 보호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올해 1월 전담부서인 보건관리부를 신설해 다양한 보건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출장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만6000여명 직원의 감정손상 등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지원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고객서비스 향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직무스트레스, 관계갈등, 개인‧가정문제 등 근로자 상담‧컨설팅 코칭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정서지원(EAP) 프로그램', 직원의 감정노동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수연 학생(연세원주의대)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년 이상 OECD 국가 중 1위이자, 국내 10~30대의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할 정도의 높은 비율이다(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 이러한 실정으로 정신과적 응급(자살 또는 폭력행동)은 전국 의과대학의 모든 정신과학 수업에서 시간을 할애해 가르치는 공통적 사항 중 하나다. 최근에는 자살유족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 역시 포함됐지만 아직 '자살생존자'는 의과대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다. 자살유족, 또는 자살생존자(Suicide Survivor)는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는 일은 질병이나 사고로 떠나보내는 일에 비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자살사망자의 유가족은 강간이나 전쟁,,범죄에 의한 피해 등과 같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J. McIntosh의 말처럼, 자살의 발생은 남겨진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파급력을 가진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와 가깝게 지냈던 주변인 중 적어도 6-10명의 자살생존자가 발생하며 이들 모두는 심각한 심리적 상실의 충격에 빠지게 된다(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200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한 해 동안의 자살자는 1만3352명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생존자는 무려 8만112명에서 13만3520명까지도 이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누적된 자살생존자는 130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치유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8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자살유족을 위해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살유족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자살유족 서비스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체계를 마련해 2018년 당시 3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022년 9개 시도 92개 시군구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고 심리정서뿐 아니라 환경개선에 관한 지원을 포함시켰다. 가령 자살생존자가 자살이 발생한 공간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수청소시설에 의뢰해 해당 공간을 정리하는 한편,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사후 법률행정적 지원이나 가장의 자살 때문에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경우 장학금 지원 역시 시행되고 있다. 또 자살유족의 개인정보(성명, 연령,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하고, 지난 8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추진해 2022년까지 약 2160명을 지원했다. 그렇다면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은 없을까? 지난 1월 12일 사단법인 LifeHope의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살생존자 분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자살생존자 분들은 실제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과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들려주셨다. 우선,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자살생존자들은 처리해야 할 감정이 많아 고립되고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재 거의 모든 유가족 모임이나 케어 그룹은 유가족이 스스로 찾아와야 하는 구조라고 한다. 따라서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알려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혔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임은 치유집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2018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역시 마음건강교육, 도움서, 힐링톡, 아동청소년 애도프로그램 등으로 치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상처의 치유가 궁극적 목표이고, 여기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동질집단의 존재는 절실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애도방식과 애도기간을 필요로 한다. 가령 절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취미활동에 몰두해 아픔을 승화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한 연결로 이를 잊으려 하며, 또다른 사람은 홀로 글을 쓰며 감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놀이집단, 활동집단 등 다양한 성격을 띤 집단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는 민간단체의 독려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관련 정부 기관과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의 개입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 역시 강조하셨다. 자살생존자들은 주위의 시선에 의해 적절한 애도과정을 갖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상실에 대해 의도적 외면을 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예컨대 울고 있으면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냐는 질타가, 웃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냐는 날선 비난이 따라온다고 한다.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전문가와의 상호관계에서조차 애도과정에 있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책임 소재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도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8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자살 유족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의료관련 종사자로서 자살유족 지원정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이웃으로서 자살생존자에게 줄 수 있는 개인적 도움은 결국 관심의 표현에서 출발한다. 면담학에서 배웠듯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인정함으로써,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가족분들께는 "다 괜찮아질 거야", "빨리 극복해야지" 등의 조언을 삼가고 말없이 옆에서 기다려주는 태도가 가장 와 닿았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애도 방식을 존중하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큰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당신 옆에 있거나 혹시 당신 옆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배려를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 끝난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 등을 보고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안건을 보고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 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올해로 2년째다.시범사업에는 인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21곳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수가를 최소 2만240원에서 최고 7만3870원까지 달리 적용했다. 약 2년 동안 21개 응급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298명의 자살시도 환자가 서비스를 받았다. 이 중 7곳은 기존에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로 의뢰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3억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50% 수준인 1억8000억원만 집행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꾀하는 복지부중증소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이뤄졌다.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상급종합병원이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총 411명의 중증소아가 이용하고 있다. 환자당 연평균 170만~200만원을 청구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필요하면 현재보다 5회 더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는 회당 7만2610원이다.현행 집중 환자관리료는 최초 관리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 3회만 산정이 가능했지만 이후 환아 상태악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정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에서 4병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오는 8월 이후 16병상을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비타민 D 혈청 수치와 정서적 변화간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타민 D 혈청 수치가 높을 수록 자살 및 의도적 자해가 줄어들었고, 용량 의존적으로 효과가 더 커졌다.미국 뉴욕 카난다이구아 자살예방센터 소속 질 E. 라빈 등 연구진이 진행한 비타민 D 보충과 자살 시도의 연관성 연구 결과가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PLOS ONE에 1일 게재됐다(doi.org/10.1371/journal.pone.0279166).자료사진비타민 D 수치는 햇빛에 피부를 노출하거나 보충제 섭취로 높일 수 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 기능 및 기타 미량 영양소의 흡수를 지원하는데 도시화된 생활로 비타민 D의 부족 및 결핍 현상이 빈번해지는 추세다.연구진은 일부 연구에서 비타민 D 혈청 수준과 자살에 대한 잠재적 연관성이 발견됐다는 점에 착안, 비타민 D 보충제와 정신의학적, 정서적 변화간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 코호트 분석에 착수했다.미군 재향군인(VA)의 참전용사 집단에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비타민 D3(콜레칼시페롤, n = 49만 885) 또는 비타민 D2(에르고칼시페롤, n = 16만 9241)를 복용한 인구와 비복용자를 1:1로 매치시켜 콕스 비례 위험 회귀 분석으로 비타민 혈청 수준과 자살 시도 및 고의적 자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분석 결과 비타민 D2 보충제는 자살/자해 위험의 48.8%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비타민 D3는 44.8%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 이런 위험 감소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비슷했다.다만 인종별로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보충제의 효과는 흑인 대 백인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더 컸으며, 이들에서 자살/자해 시도 위험 감소는 각각 57.9%, 46.3%로 나타났다.혈청 기준 비타민 D 수치(0~19ng/mL) 결핍 환자에 대한 비타민 보충은 비투약군 대비 64.1% 유의미한 자살 시도 감소와 관련이 있었지만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40ng/mL 이상)들에선 비타민 D 보충 여부와 자살/자해 시도 위험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연구진은 "비타민 D 보충제는 특히 혈청 수치가 낮은 퇴역 군인과 흑인 퇴역 군인의 자살 시도 및 자해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며 "더 높은 비타민 D 용량 투약은 더 낮은 용량보다 더 큰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좌)와 백명재 교수경희대병원(병원장 오주형)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백명재 교수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9명이 타인의 마음을 치료하며 기록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모음집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를 발간했다.공동 저자는 광주동명병원 정찬영 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정현 전문의, 서울대 김은영 교수, 울산대병원 전진용 교수,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마음드림의원 정찬승 원장,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까지 함께 참여했다.이 책은 청년정신건강, 남겨진 자를 위한 애도, 트라우마 극복, 마약중독 재활, 자살예방, 코로나19, 군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 국가폭력 치유 등 단어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분야에서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아홉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다. 치료과정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의사로서 얼마나 잘 치료했는지가 아닌 얼마나 함께 견뎌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들은 섣불리 스스로를 치료자라 칭하지 않고 환자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 현장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의사들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했다.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장,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백 교수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 환자를 마주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책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로 환자분들과 함께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경희대병원 백명재 교수는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는 최초로 군에 채용돼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현역 장병을 진료실에서 만났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PTSD팀장, 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을 역임했다.백 교수는 "군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희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군장병을 꾸준히 진료하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다는 것과 회복의 희망의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한 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산업, 의료기관, 공직 및 학계 등 다양한 약사 직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분께 새해에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동안 인류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운 체계와 질서로의 전환을 추동해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고와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이 중요한 시기를 고민과 대책마련 없이 방임한다면 후배 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계묘년 새해는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되어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입니다.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이 방역 일선에서 활동해 경험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역활동에 대해서도 개척하고 준비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약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의 목적도 함께 실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합리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이를 통해 올해는 약사 사회에서 쌓이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하나 되는 약사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회원님!우리는 그동안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내재해 온 우리의 역량을 통해 계묘년 새해는 회원권익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희망과 자부심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갑시다.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3. 1. 1대한약사회 회장 최광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SSRI 처방 규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으로 불거진 입장차가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자격 논란으로 비화했다.8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는 학회라는 명칭만 붙어 있을 뿐 대한의학회에 속한 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SSRI 처방 규제 입장차가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자격 논란으로 비화했다.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이후 관련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을 겨낭한 지적이다.우울자살예방학회를 중심으로 "SSRI 처방 기준이 완화됐으며 모든 전문과에서 이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다.실제 우울자살예방학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SSRI 처방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일반의 등 어떤 의사를 방문해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과거 보다 20배 이상 좋아진다"고 전했다.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울자살예방학회 구성원 중 우울증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학회에 문의한 결과 우울자살예방학회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소속 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인 회원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학술대회 개최실적 ▲학회지 발간 실적 ▲학술 활동 평가점수 ▲의학학술지 평가 ▲회칙의 타당성 ▲기존 학회와의 중복성 ▲학문의 독자성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하며 2단계 이사회, 3단계 평의원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우울자살예방학회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 홍 회장이 신경과 전문의인 것을 들어 우울증·자살 관련 전문 수련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할 수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며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해 우울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졌다. 본 의사회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한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항우울증제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기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고시에는 변함이 없고 특정 질환에 의해 발현된 2차성 우울증에만 처방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을 뿐이라는 진단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이후 관련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는 SSRI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SSRI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는 기대감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관련 질의응답에서 복지부는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회 60일 범위' 내에서 반복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이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울증 환자 치료 접근성이 기존 대비 20배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비상조치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자살 사망자의 75%가 자살 1개월 전까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만큼, 모든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OECD 최저에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모든 의사들은 자살 생각도 우울증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적극 발견해 이를 예방 노력이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 답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복지부 답변은 타 전문과에 내원한 환자는 고혈압·두통 등 특정 질환에서 기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SSRI 처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기존 고시에서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우울증 치료 목적이라면 타 전문과를 방문해도 SSRI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것.실제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타 전문과에서 우울증 환자에게 SSRI를 처방하려면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하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특히 시급한 경우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복지부 질의응답 이후 SSRI를 모든 전문과에서 처방할 수 있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SSRI가 특정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우울증에만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여전히 비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해서 바로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타 전문과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우울증 환자를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며 "우울증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환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모든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되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인데, 조만간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늘어나면서 이미 우울증 치료 접근성이 향상된 상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전문과를 통해 먼저 우울증을 진료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늦어진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1500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있고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에 고루 분포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료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가 받아야 할 최선의 치료를 늦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신과적인 우울증은 약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요법도 필요하다"며 "이를 약만으로 치료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치료가 지연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 감염과 정신질환.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했다.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백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촘촘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진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는 곧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조차도 위험을 느끼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살 위험이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며 "수용 중심이었던 정신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초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법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의무화 했다. 영국도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기관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정신건강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왼쪽)과 이병철 보험이사는 발제를 맡았다.백 위원장은 "최소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소개했다.캘리포니아주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에게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 53%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정부도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24시간 정신응급팀이 대기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이 4곳에 불과하다. 올해 8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백 위원장은 적어도 정신응급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로 국민생명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구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정신건강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정신질환 수가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병원들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집중해서 볼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보호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40개로 18% 감소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광주세브란스병원, 청량리정신병원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올해 폐쇄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규모를 축소했다.그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른 수가 세분화를 꼽았다.이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용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만성 환자 중심으로 수가 체계가 편성됐다"라며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자원 소모는 특히 크다. 의사는 3배, 간호인력은 5배가 더 들어간다. 수가 차이가 없으면 제일 심한 환자를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수가가 같으니 정신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중증과 경증에 차이가 없으니 중증에 대한 소모는 병원이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기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조현병의 경우 응급은 1~3일, 급성기는 한 달, 안정기는 4~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데 수가가 모두 같다 보니 환자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회복귀 준비도 해야 한다. 응급, 급성기, 안정기로 나눠서 수가를 만들고 구별하는 게 치료의 질도 올리고 자원 소모에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수가도 만들었지만 병원들의 호응이 없다"라며 횟수 제한 급여기준 개선, 특수전기충격요법 치료에 대한 마취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왼쪽)과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정부 역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4가지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현재 심평원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부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빈약한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 외의 대안도 필요하다. 수가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각계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분석심사 ▲경기둔화 및 불황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언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신의학과의사회는 우울증 환자 급증 및 자살 증가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 진료과가 이를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해제 등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지적했다.앞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우울증과 자살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기고문은 높은 자살률의 책임을 정신의학과에 돌리고 있으며, 항우울제 처방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부적절하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그동안 정신의학과의사회는 타 진료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에 정면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기고문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확대개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급성기 입원치료,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 등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성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이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신의학과 개원가는 지금도 여러 차별적 규제로 위축돼 있는데 사업에서까지 배제된다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 본사업 이전에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의원의 특성을 살린 개워가 입원실 모델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우울증은 타 질환보다 환자유형 및 치료형태가 다양한 특수성이 있는데 분석심사는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여러 임상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신용선 보험이사는 "심평원 분석심사는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이 나오는 내용으로 본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의협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을 의협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실질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실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의학과 진료인원은 2017년 220만 명에서 지난해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6000억 원 올랐다. 이는 전 연령층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특히 20대 정신의학과 진료가 80% 이상 급증했다.또 지난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위험군이 5배 이상 높아졌다. 그동안 우울위험군은 여성 비중이 컸는데 이번 조사에서 남성 비중이 15.3%로 여성 18.6%와 비슷해져 남성 우울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알콜사망자 역시 2020년, 전년 4694명 대비 10% 증가했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고위험군에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료 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현장을 전반적으로 짚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지역·특성별 현황 파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관련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불황기가 우울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보조사업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학과 의원이 상호 협력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근호 보험이사는 "우울증 진료환자가 증가세지만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이는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졌던 정신의학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라며 "이제서야 의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게 된 것으로 현장이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비대면진료,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신의학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찬성·반대 문제를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을 금지하고 추진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부회장은 "의협이 비대면진료를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여러 의사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회 역시 외국 사례를 보면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긴 하다"고 전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형태로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만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재진이라고 해도 3~6개월 단위로 대면진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지털치료제 진단·판독 시스템 역시 정부의 보수적인 수가정책으로 개원가에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보조 인력의 노동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 등으로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열린 정신의학의사회 정기총회에서 13대 김동욱 회장이 단일 후보로 나서 14대 회장에 재당선됐다.김 회장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정보가 많아도 진료를 위해 취업, 군대, 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를 해소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자가 늘었으니 의약품을 많이 쓰면 된다는 접근법은 표면적이다. 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 내부에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7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이 만들어졌다. 1차로 위반하면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4차 위반 70만원이다.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대리처방전 수령자 범위도 확대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도 의결했다. 바뀐 법률은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이는 지난 2월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보 제공 범위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정보를 받은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은 당사자가 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2500만원이다.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